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<br> <br>민주당이 결국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.<br> <br>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정치부 송찬욱, 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알아봅니다. <br> <br>Q. 송찬욱 기자,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안 정리 좀 해볼까요. <br> <br>조금 전 끝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요. <br> <br>표결까지 갈 것이다, 이런 예상과 달리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박수로 당론 채택을 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Q. (송찬욱) '검수완박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안 맞는 모습인데?(유튜브 : 폭**)'라는 시청자 질문도 있었는데, 오늘 의총에서 격론이 벌어지긴 했죠? <br> <br>물론 검수완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, 시기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<br>6월 1일 지방선거 전 추진이 득이냐 실이냐 논쟁을 한 것이죠. <br> <br>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들으면 인식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"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" <br> <br>[박지현 /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(의원총회)] <br>"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." <br> <br>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 그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게다가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보면, '이재명을 보호하라' 등 화환과 피켓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강성 지지자들이 압박하는데 이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. <br> <br>반면에 이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라는 의심에 지방선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죠. <br> <br>Q. 이은후 기자. 민주당이 그토록 말해온 검찰개혁이 일단 완성이 되는 거네요. 하지만 법조계는 그게 개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? <br> <br>네 검사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변호사들도 반발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민주당의 검찰개혁 3단계 중 수사권 조정, 공수처 설치는 완료가 됐고 마지막 남은 게 검수완박이죠. <br> <br>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가 지연됐고, 공수처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Q. 검수완박의 피해를 진짜 힘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건가요? <br> <br>검찰은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. <br> <br>'계곡 살인 의혹 사건'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야 구체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거고요. <br> <br>[김후곤 / 대구지검장(CBS '김현정의 뉴스쇼') <br>"그게(계곡 살인 의혹 사건) 지금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(검수완박이 되면) 더 이상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." <br><br>검찰 관계자는 "어린 여성 피해자가 많았던 N번방 사건도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졌을 것"이라고 했습니다. <br><br>라임, 옵티머스와 같이 피해액과 피해자가 막대한 금융범죄의 경우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 <br>Q. (이은후) 오늘 오전 김오수 총장이 긴 하루가 될 것 같다고 하던데, 검찰로서는 우려했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검란으로 번지게 될까요. <br> <br>지금으로선 검란을 피하기는 힘든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집단 내부 반발이 나온 게 대표적인 '검란'이죠. <br> <br>그런데 이번엔 입법부를 향해 반발하는 모양새여서,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(이은후) 시청자가 질문을 주셨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지,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바람이 나온다면서요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. <br> <br>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였습니다. <br> <br>[2019년 7월] <br>"(권력형 비리 수사를)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."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선 "만약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셈"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> <br>Q. (송찬욱)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오던데요? <br> <br>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른바 '적폐청산 수사'를 할 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면서도 특수부에는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> <br>[조국 /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(2018년 1월)] <br>"직접수사의 축소,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." <br> <br>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"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데 염치없는 짓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Q. (송찬욱)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 도움 없이는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오던데요.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<br> <br>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가능성 때문입니다. <br><br>필리버스터를 멈추려면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> <br>본회의 출석이 가능한 민주당과 여권 성향 정당, 무소속 의원 다 합쳐서 179명입니다. <br> <br>딱 1명 더 필요한데,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도움이 필요한 셈입니다.<br><br>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에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멈춰야 목표일인 5월 3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때를 넘기면 5월 6일 하루 만에 본회의와 국무회의 처리를 해야 하거나,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.<br> <br>어느 쪽이든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.
